이 대통령의 이란 정책, 의회의 견제 기능 무너졌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쟁권법(War Powers Act)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 문제에 대해 의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권법은 대통령의 군사 개입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된 법안이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행정부의 단독 군사작전을 견제해왔다.

다만 현재 의회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이란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