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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 정책, 의회의 견제 기능 무너졌다

    미국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권법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 문제에서 의회의 도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행정부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2026년 7월 28일 · 미국,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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