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명을 성착취한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죄가 수반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로는 사상 처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입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주도했으며,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 기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범위한 조직적 범행과 피해 규모가 무기징역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