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회의 불참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거세게 충돌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심화되면서 국회 예결위는 개각과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 심사하게 됐다. 장관급 인사들의 윤리 논쟁이 겹치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현 정부의 입법·사법부 관계 악화를 드러내는 동시에, 여야 간 정치 대립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는 계속해서 관련 의안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