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속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519.8조원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반도체와 기업 실적의 세수 증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을 신설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세수 전망의 정확성이 향후 재정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지적된다. 반도체 경기 변동이나 기업 실적 악화 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