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점 국가채무 총액은 173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5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의 증가는 구조적 재정 악화를 의미한다. 국가채무 총액의 증가와 함께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정정책 방향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