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철저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가 주요 사업 추진이나 예산 부족 시 활용하는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포항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의 재정 건전성 점검은 지방채 규모 관리와 상환 계획 검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향후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행 규모와 용도의 타당성 검증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