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3년 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약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각종 기금에서도 약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 조달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요 민생 및 필수사업 예산은 연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을 비롯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두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구조적인 세입 한계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 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방소득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다. 실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역시 당초 예상했던 약 6,500억 원에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교통과 복지, 소방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복지 지출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전면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면서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