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예텐 네덜란드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텐 총리는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하며 “ICC와 국제 법질서를 보호하는 다른 모든 기관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예텐 총리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이 ICC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재판소 자체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예텐 총리는 ICC에 대한 압박을 사례로 들며 “내 나라, 내 도시에 위치한 법원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국제 법질서 전체를 훼손하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ICC의 소재국인 네덜란드는 재판소 운영을 위해 보안 협력과 비자 발급 지원, 피고인과 증인의 이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텐 총리는 국제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들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ICC가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텐 총리는 “이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텐 총리는 국제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압박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ICC를 비롯한 관련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