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등록을 허용하되,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음저협은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으로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명시했다. 이는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창작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인간의 개입과 판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협회는 기준 위반 시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이는 AI 시대 음악 저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합법적 AI 활용을 인정하려는 절충적 입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