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약 70%에 달했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원유 공급국과 운송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 가운데 61%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여러 국가에서 원유를 구매하더라도 같은 해상 운송로를 이용할 경우 해당 항로가 차단되면 동시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업체의 운송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를 연말까지 다시 적용해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송비 차액 보상률을 기존 약 25%에서 최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소 400만 배럴의 수입 물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요구했던 조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환급액은 해당 기간 납부한 부과금 규모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필요할 때 시장에서 구매해 온 중동 이외 지역 원유에 대한 장기계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이뤄지는 현물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원유 공급 경로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시설의 전환과 고도화도 지원한다. 다양한 종류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의 처리 능력을 확대해 원유 공급처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저장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하루 약 280만 배럴의 원유 수요를 기준으로 60일분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추가 저장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저장시설의 여유 공간은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 비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나프타의 원료로 사용되는 콘덴세이트도 처음으로 비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역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한 국가에 대한 가스 수입 의존도를 3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 대한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낮아진 반면, 호주산 비중은 같은 기간 14.0%에서 31.4%로 높아졌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광석, 형석, 게르마늄과 희토류 원소 10종 등 13개 품목을 추가해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형석은 반도체용 불화수소와 배터리 전해질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방산용 열화상 장비와 광섬유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실제로 확보하고 비축할 핵심광물 품목은 국내 산업 수요에 맞춰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난다. 공급망 취약 광물의 비축 목표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 비축량뿐 아니라 민간 재고와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 사용 권리를 확보한 해외 재고까지 포함하는 ‘국가 가용 총재고’ 개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보유한 물량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국내외 자원을 하나의 재고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가 값싼 원자재를 확보하는 비용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산업을 보호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