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군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 자산 기여 방안이 논의됐으며, 군 당국이 마련한 지원 대상 자산 목록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해상 안전 확보 구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초계함 등 해군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뢰 제거용 소해함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지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종료되고 항행 안전이 확보된 이후 국제 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국내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지 선언,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 단계별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이번 검토가 한미동맹 강화와 최근 통상 문제 등으로 나타난 양국 간 현안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항로 보호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뢰 제거와 선박 호위 임무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 논의와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 국회의 심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기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