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계획을 둘러싸고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당시 헌법소원이 각하된 전례를 놓고 현 파병 결정의 법적 근거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파병 시 한국이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파병 반대 집회와 시민대행진이 열리고 있으며, 시민단체 540여 곳이 정부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라크 파병과의 비교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당시 헌법소원이 정치적 결단으로 각하된 경험이 있어, 현재의 파병 결정이 법적·헌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이라크 파병과 현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평가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