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를린에 위치한 러시아 문화원의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해당 기관을 첩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독일 외무부는 독일 언론 벨트에 러시아의 독일 문화교류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문화원의 법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문화원으로 알려진 러시아 과학문화원은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국영 문화·외교 기관이다. 과거에는 해외에 위치한 러시아 문화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동독 시절인 1984년 문을 열었으며 당시에는 문화 프로그램과 교류를 통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문화원에 대한 의혹과 감시가 강화됐다. 러시아 선전 활동을 확산하거나 첩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달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당 시설을 정보 활동의 위장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폐쇄 요구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문화원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연방기관인 러시아연방독립국가연합·재외동포·국제인도협력청이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 문화원의 운영은 2011년 독일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해당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2027년 6월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 6일까지 러시아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베를린의 검토 결과가 향후 러시아 문화원의 존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문화원 폐쇄에는 외교적 부담도 따를 수 있다. 러시아가 독일의 문화기관에 대한 추가 제한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괴테 인스티투트가 인력과 어학 강좌 운영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독일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발생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정보기관 개혁안을 승인해 국가 안보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베를린이 러시아 문화원을 둘러싼 법적 검토에 착수하면서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외교 관계에도 추가적인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