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문한 이후,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해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미수납 과징금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부당하게 환급된 과징금도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실적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징수와 관리 측면에서 실무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징수 체계의 강화와 투명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미수납액 회수와 부당 환급 사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