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경로가 협력사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기술유출 방지 종합계획을 1년 앞당겨 수립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협력사 단계에서의 기술유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종 유출 수법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기술유출이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직결하는 만큼, 단순 처벌을 넘어 범죄 동기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 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