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국가보조금(State aid) 규정이 EU 회원국들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투자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청정산업협약에 명시된 대로 회원국들이 사회적 지원과 사회투자를 위한 국가보조금 조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지원과 사회투자에 관한 국가보조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은 것으로, 회원국 당국이 사회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국가보조금 수단과 조치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된 공공서비스 의무를 재정지원하는 일반경제이익서비스(SGEI) 지원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만으로는 품질, 안전성, 저렴한 가격, 평등한 대우,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원하는 형태로 공급되지 않는 공익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주택·저렴주택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등이 그 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 훈련 지원 및 근로자를 위한 지식습득 조치,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가계 에너지효율 조치 지원, 자금조달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기업과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목표 모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편익을 가진 다양한 조치들도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지원 조치에 대한 일반 정보도 제공하며, EU 규정상 어떤 유형의 국가보조금이 허용되는지도 설명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살아있는 도구'로서 국가보조금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예를 들어 집행위가 개정된 일반포괄면제규정(GBER)을 채택할 때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청정산업협약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사회적 지원과 사회투자를 위한 국가보조금 조치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과 사회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공정한 전환을 포함해 청정산업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근로자 역량강화나 사회주택 공급 같은 사회정책 목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역내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어 EU 국가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동시에 EU 국가보조금 규정은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회원국이 사회적 목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청정·공정·경쟁적 전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국가 당국이 EU 국가보조금 규정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선택지를 보여준다"며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집행위의 개입 없이도 국가 당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는 공공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