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넥스트제너레이션EU(NextGenerationEU)의 핵심 사업인 회복탄력성기금(RRF)에 따른 벨기에의 5차 자금지급 요청 2억 2500만 유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청정·디지털 전환, 이동성, 교육훈련, 노동시장정책,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번 지급 요청과 연계된 개혁·투자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다. 집행위는 벨기에가 이사회 이행결정에 명시된 이정표 7개와 목표 12개를 만족스럽게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급 요청의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플란데런, 왈롱, 브뤼셀 지역에서 노후 디젤 버스를 더 깨끗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저공해 버스를 벨기에 전역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는 대중교통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도시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며 지역·국가 차원의 기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대화된 버스 네트워크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에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왈롱 지역의 차량유통세 개혁도 포함되는데, 이는 세제를 보다 공정하고 사회적·환경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가족과 한부모가정 등 특정 가구군과 탄소중립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붕·벽 단열, 창호 교체, 난방시스템 개선 등의 개보수 작업을 지원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넘어 가계의 에너지 요금 절감, 에너지빈곤 해소, 실내 쾌적성 개선, 주택 재고의 전반적 품질과 회복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집행위는 이번 지급에 필요한 이정표와 목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를 경제금융위원회(EFC)에 전달했으며, EFC는 4주 내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벨기에에 대한 지급은 EFC의 의견 제시 이후, 그리고 집행위의 지급결정 채택을 거쳐 이뤄질 수 있다.
벨기에는 지난 4월 17일 이번 지급 요청을 제출했다. 벨기에의 회복탄력성계획은 민간주택·사회주택·공공건물 개보수, 행정기관 디지털화, 대중교통·전기차·자전거 인프라 투자, 훈련센터 건설·장비 지원 등 청정·디지털·사회적 목표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투자·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RRF 하에서 보조금 50억 유로와 대출 2억 3000만 유로로 재원이 마련된다.
이번 지급 요청이 성사되면 벨기에가 RRF를 통해 받은 자금은 총 38억 6000만 유로에 이르게 되며, 이는 벨기에 회복탄력성계획 전체 재원의 73%에 해당한다. 계획에 포함된 전체 이정표와 목표의 67.6%가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상태다. 회복탄력성기금이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남은 모든 이정표와 목표를 이행하고 9월 말까지 최종 지급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