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내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국경 통제 강화와 역외 송환 정책 등 강경한 이주민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EU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등으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관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역외 송환 정책은 EU 역외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려는 신청자들을 처리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청 급감은 이러한 정책들이 일정 수준의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이 같은 추세를 이민정책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강경한 국경 정책이 난민과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EU의 이민·망명 정책이 인도주의와 국경 보안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룰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