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한반도는 현재 군사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과 관련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법이 현실적 제약 조건 속에서 국가 안보와 국제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범이라는 판단을 반영한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상이한 법리 해석과 맞부딪히면서 국가 최고 사법 기구들 간 신경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와 국제제재라는 복잡한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헌법적 해석의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