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P39. 17. 09:11
헌재 남북교류법 합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남북교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고려하면서 남북교류법이 현실적 제약 조건 속에서 국가 안보와 국제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범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북 교류·접촉을 규율하는 국내 법체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향후 법원의 상이한 해석과의 충돌 가능성을 남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