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중앙정부 예산 99억9천만 위안(약 148억 달러)을 보육 보조금 사업에 배정했다. 3세 미만 영유아 1명당 연 3,600위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지난달 기준 2,500만 명 이상의 영아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현금 지원은 기저귀, 분유, 의류, 의료비 등 육아 비용 부담을 겪는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중국의 출산율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변화는 직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양육 책임의 공평한 분담, 출산 후 경력 단절 방지 등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과 함께 진행돼야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