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바레인의 활동가 감시용 스파이웨어 소송 차단 시도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내 인물을 대상으로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확립했다.
바레인은 자국민 및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스파이웨어를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바레인 정부는 국가 면책권(sovereign immunity)을 내세워 소송 차단을 시도했다.
영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례다. 향후 외국 정부의 스파이웨어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영국 거주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판결을 디지털 시대 인권 보호의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