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부위에 침 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과실로 한의사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시술이 심근파열로 이어져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허리 통증 치료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방식이 문제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사례로 전해졌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 사정이 양형에 참작돼, 벌금형이 내려진 동시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안전성과 시술 범위 준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 쟁점은 보도된 내용만으로 한정돼,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