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가 사업가 박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한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은 공적 논쟁에서 개인의 범죄 전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유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성이나 필요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