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강력한 제재도 예고됐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드러납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온라인 환경을 둘러싼 규제 강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법적 쟁점과 집행 수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관련 플랫폼의 준수 비용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