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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가슴 침 시술 과실로 사망…한의사 벌금 2천만 원

가슴 부위 침 시술 과실로 환자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술 안전성과 범위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판결로 평가된다.

202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