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같은 사실을 전한 기사들은 하나로 묶고, 최초 보도부터 후속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이 올해 상반기 출생아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며 198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일본도 올해 상반기 출생아 34만2068명으로 11년 만에 처음 증가(0.8%)했다. 양국 모두 혼인 증가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양육지원 개편으로 출생일 하루 차이가 최대 3428만원의 지원금 격차를 초래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설계의 형평성 해결이 저출산 반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출생일 하루 차이가 최대 3428만원의 지원금 격차를 초래하게 됐다. 동일한 양육 환경의 신생아도 태어난 날짜에 따라 받는 국가지원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부모들 사이에서 출산 예정일을 의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제도 설계의 형평성 문제 해결이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계가 8월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교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설된 위원회는 민간 부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경제계와 노동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 중이다. 양국 청년 4천 명 조사 결과 한국 81.4%, 일본 57.6%가 경제적 안정을 결혼 조건으로 꼽으며, 양국이 공통의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