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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경기도, '경기 안심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확대
경기도가 '경기 안심 부동산' 홍보를 확대한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7천여 개 중개업소에 집중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 무료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을 지원한다.
재해·재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지원,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청과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제도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한계로 결손이 생긴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제·금융
전세사기 피해자, 생애최초 LTV 적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LTV 70%, 지방은 80% 적용이며 피해자 결정문 보유가 필수다. 금융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거 확보 부담 완화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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