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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울시 아침특강 개편, 공무원 강연자 전면 배치
서울시가 '미래서울 아침특강'을 개편해 실·국장급 공무원이 직접 강연을 맡는다. 목표는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실행력 강화, 시정 전략 설계다. 120회 맞이 개편 이후 운영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
몬트리올시, 경찰·공무원 모욕 금지 조례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캐나다 몬트리올 시의회가 경찰관과 시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찬성 35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첫 위반에는 300~1,000캐나다달러, 재위반에는 최대 2,000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일반
룩셈부르크, 공무원 주 3일 재택근무 법제화
의회가 공무원 주 3일 재택근무와 업무 외 연결 차단 권리를 승인했다. 60% 재택 비율을 보장한다.
재해·재난
독일 베른가우서 무기검사 중 공무원 2명 피살
바이에른주 베른가우에서 무기 소지자 검사 중 60대 남성이 공무원 2명을 총격해 살해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해·재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과부하…1인당 50건 초과 71곳
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50건을 초과했다. 정부가 인력 충원을 했지만 지역별 배치 현황이 불투명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균의 착시가 과부하 집중을 가릴 수 있어 배치 투명성과 담당 건수 관리가 핵심이다.
AI분쟁·군사
차 안에 현금 1억 숨긴 5급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익산시청 회계과장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해 확정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외교·국제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NYC sanctuary 법 소송 기각
브루클린 연방 판사가 10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뉴욕시 sanctuary 법 위헌 소송을 기각.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 맘다니 시장 “뉴욕 시민 승리”라고 환영.
AI경제·금융
수도권 44개 기관, 세종으로 단계 이전
정부가 수도권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단계 이전한다. 총 3조 2천억 원 투입, 공무원 약 1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2031년까지 이행되며 기관별 세부 일정은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재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책임자 징계 확정
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작업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에서 안전관리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AI일반
감사원, 봉화군·안동시 정기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이 봉화군과 안동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봉화군은 부패로 취업 제한된 전직 공직자를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적정 채용했다. 안동시와 봉화군은 절차를 생략한 대규모 사업으로 수십억 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AI경제·금융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2027년 도입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대상 AI 법령비서 서비스와 함께 홍보 콘텐츠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AI 기반 검색 전환으로 법령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