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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EU 집행위, 국가보조금 규정으로 사회지원·투자 가능... 새 가이드라인 발표

    EU 집행위, 청정산업협약 이행 위해 사회지원·투자 관련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 최초 발표. 사회주택·의료 등 일반경제이익서비스, 취약계층 고용지원, 에너지효율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 리베라 수석부집행위원장, 회원국이 집행위 개입 없이도 직접 시행 가능한 국가보조금 방안 강조.

    · 벨기에, 브뤼셀

  2. 경제·금융

    EU 집행위, 벨기에 5차 자금지급 요청 승인... 회복탄력성기금 2억 2500만 유로

    EU 집행위, 벨기에의 회복탄력성기금(RRF) 5차 자금지급 요청 2억 2500만 유로 승인, 이정표 7개·목표 12개 이행 확인. 저공해 버스 보급, 왈롱 차량세 개혁,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이 핵심 사업. 이번 지급으로 누적 지급액 38억 6000만 유로(전체 계획의 73%), RRF는 2026년 말 종료 예정.

    · 벨기에, 브뤼셀

  3. 경제·금융

    EU 집행위, 스페인의 JGC홀딩스 보상 판정부에 대한 국가지원 심층조사 개시

    EU 집행위가 스페인의 JGC홀딩스 중재 보상 판정부에 대한 국가지원 규칙 위반 여부를 심층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부정적 국가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스페인

  4. 경제·금융

    EU 집행위,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조건부 승인... "UIP 지분 매각 등 시정조치 전제"

    EU 집행위,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조건부 승인. 영화 배급 단계에서 UIP 통한 유니버설과의 협력 관련 경쟁우려 해소 위해 UIP 지분 매각 등 10년간 시정조치 부과. 이번 신고는 6월 2일 접수돼 35영업일 만에 승인, 독립 수탁관리인이 이행 여부 감독 예정.

    · 벨기에, 브뤼셀

  5. 경제·금융

    슬로베니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지원에 EU 5900만 유로 승인

    EU 집행위, 슬로베니아 배터리 저장 시스템 지원에 5900만 유로 승인 청정산업협약 국가지원 틀(CISAF)에 따른 승인으로 순배출 제로 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 슬로베니아

  6. 경제·금융

    EU의 ESG 공시 완화 추진에 투자자 단체·의원들 반발

    EU 집행위가 자산운용사의 ESG 공시 요건 완화를 추진하자 IIGCC 등 국제 투자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완화 권고가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ISSB)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회 리뉴 유럽 소속 파스칼 캉팽 의원도 제안 재작성을 요구했다.

    · 유럽연합

  7. 경제·금융

    유럽의 디지털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EU 기술주권 로드맵 공개

    EU 집행위원회가 기술주권 로드맵을 공개하며 디지털 영역의 자주권 확보에 나섰다. 에너지·제조업 등 전략 부문처럼 유럽이 외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AI·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주권 보장이 핵심과제다.

    · 유럽

  8. 경제·금융

    EU, 구글에 역대 최대 반독점 벌금 부과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 부과 추진 중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검색 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을 조사해왔음 이번 제재는 과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강화의 신호

    · 유럽연합

  9. 경제·금융

    EU, 중동 위기로 연료·비료 가격 급등한 스웨덴 농어업 기업에 1억4900만 유로 지원 승인

    EU 집행위가 중동 위기로 인한 연료·비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웨덴 농어업 기업들을 위해 1억4900만 유로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이 유럽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웨덴은 직접 지원 정책으로 농어민 경영 안정화를 도모 중이다. EU는 회원국들의 유사 위기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 스웨덴

  10. 경제·금융

    에너지 위기 속 EU, 메탄 페널티 일시 중단…미국 압박도 배경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메탄 배출 페널티 일시 중단 결정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배경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유럽연합

  11. 경제·금융

    EU, 석유·가스업계의 공급 충격 경고는 '늑대 울음'이라 판단

    EU 석유·가스 기업들이 메탄 규제로 인한 공급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과장된 협상 전술로 보고 규제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정책 간의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 유럽연합

  12. 경제·금융

    EU 탄소시장 개혁안, 2040년대까지 산업 배출 허용 논쟁

    EU 집행위원회가 산업 부문의 CO₂ 배출을 2040년대까지 허용하기로 공식 확인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판단 기후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놓고 환경·산업 진영 간 논쟁 예상

    · 유럽연합

  13. 경제·금융

    EU, 구글 과징금 8조 원 수령…재정 위기 속 '단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의 독점금지법 분쟁을 종료하며 8조 원대 과징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했다. 중동 전쟁과 경제 침체로 재정 압박이 심한 EU에 주요 자금 확보 기회가 생겼다.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 정책 집행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유럽연합

  14. 경제·금융

    EU, CORSIA 1단계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2단계부터 품질 기준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1단계에 적용하려던 강화된 탄소배출권 품질 기준을 철회했다. 다만 202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는 강화된 품질 기준을 유지해 항공 탄소시장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EU 적격 배출권과 일반 배출권 간 가격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 벨기에, 브뤼셀

  15. 경제·금융

    한수원,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리스크 헤징...EU 직권조사 면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후 역외보조금 리스크 헤징을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계약 체결 연기 통보에 당황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 체코

  16. 경제·금융

    산업부, EU 철강 TRQ 대응 통상외교 본격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2일 브뤼셀 방문해 EU 집행위·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면담 EU 철강 TRQ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부의 선제적 통상외교 본격화 한국 철강산업 보호 및 EU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대응

    · 벨기에

  17. 경제·금융

    EU-중국, 파리서 '당근과 채찍' 외교 강행...인버터 제재 속 협상 압박

    EU가 중국산 인버터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주도의 '양손 외교'로 압박과 협상을 병행 중이다. EU-중국 통상관계는 제재와 협상 사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 프랑스/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