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스페인이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경으로 인해 JGC홀딩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한 중재 판정부에 대해 EU 국가지원 규칙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중재 판정부가 스페인 정부에 JGC홀딩스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이 EU 국가지원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보상이 부정적 국가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국가 차원의 중재 판정 결과가 공정한 경쟁 원칙과 국가지원 규칙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조치를 권고하거나 판정부 이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