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법원(ICC)의 정책 결정권자 2명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ICC 회장인 토모코 아카네(Tomoko Akane)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 압둘라예 세예(Abdoulaye Seye)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 법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위임 범위를 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관련 국제형사법원의 수사 활동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제재는 그러한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일정은 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
배경
국제형사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 사법기구로, 제노사이드·반인류범죄·전쟁범죄·침략범죄를 수사·기소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이 격화되면서 ICC는 이스라엘 관계자들과 팔레스타인 측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국인이나 미국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법원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해 온 국가다.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 입장에서 ICC의 이스라엘 수사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었다.
의미와 전망
미국의 제재 조치는 국제형사법원의 독립성과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는 미국이 ICC의 이스라엘 관련 수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나 ICC와 관련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