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9월 16일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 개인,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인도에 상당한 수준의 미국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5개국 가운데 법안 발효 30일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새롭게 구매한 국가다.
러시아산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 역시 최대 100%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줄인 국가나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을 수입한 국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의원이 중국, 인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공화국 등을 포함한 상위 10개 수입국을 법안에 명시하려 했던 하원 수정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올해 4월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2025년 12월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수입량을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 관세에 추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2026년 3월 11일 이전 운송이 시작된 원유 물량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2026년 린지 오.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수정한 법안이다. 상원은 지난 8월 7일 해당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의원 등이 법안에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으로 캐나다와 유럽연합 전체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믹스 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러시아를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