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지난달 일본을 포함한 주요 60개 국가 및 지역에 부과한 새로운 추가 관세에 대해 미국의 25개 주 지사 등이 법원에 이 조치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으로 인한 추가 관세는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미국 내 주들은 이 관세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과 의회의 통상 입법권 사이의 헌법적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미국의 통상 정책과 국제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