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입장 표현자에 대한 비자 취소 위협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가 '하향 나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스탠퍼드대 학생신문이 이스라엘 관련 보도를 놓고 제기한 표현의 자유 소송과 관련된 판결이다.
판사는 정부가 특정 정치적 관점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이민 정책을 악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표현하는 개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는 헌법상 보호받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 억압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중동 정세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민 조치가 기본적 시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관련 선례로서 향후 종교·인종·국가 정책 비판에 대한 정부 보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