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운영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단 근거로 밀폐된 구조가 성적 행위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룸카페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데 비해, 밀폐성 자체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판결은 유사 시설 운영자들의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해석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