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담당 판사, 지인에게 골프여행비 347만여 원 대납받아 정직 3개월

대법원이 지인으로부터 347만여 원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판사의 청렴성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처분은 그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사로서의 윤리 기준 위반으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