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78년 만의 대규모 사법 개혁으로,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체계를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전담한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태도 개선과 수사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민생 안전 대책도 확정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국회는 이번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후속법 51건을 의결했다. 새로운 사법 질서 안착을 위해 검찰, 경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 재정의와 절차 정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혁은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