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새 형사사법체계 가동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이 체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은 권력 운용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법 절차의 역할을 재정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 시행 범위와 후속 적용 일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