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42건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거수 표결 끝에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제도 개편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청 폐지는 한국의 검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으로, 검사징계 절차 등 후속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안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따른 수사 권한 재편과 검찰 조직 전환을 규정합니다.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이며,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해 입법 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