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전면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둘러싼 개혁 후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소청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구로 추진 중인 신설 조직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기존 직제안이 개혁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해 설계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 정원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 사법통제부의 명칭과 역할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개혁 진영에서는 검찰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통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