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 집적회로(IC)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고 수출 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전략물자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국가 간 통제된 이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자 서약서 폐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국제 수출통제 기준 80여 건을 새롭게 반영해 국제 규범과의 정렬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 반도체 수출 관리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성능 AI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 품목으로 주요 국가들이 수출 통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략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와세나르 어레인지먼트 등)와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