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6개 주 이상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전례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0월 처음 제기된 233쪽 규모의 소장에 따른 것으로, 8월 19일(현지시간) 법정 진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각 주의 검찰총장들은 메타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상품을 설계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소송장에 따르면 메타는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정기적으로 수집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각 주의 검찰총장들은 메타가 '알려진 해로운 기능의 사용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며, 그 동기가 순전히 수익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각 주가 사실과 법률을 고수하기보다 엄청난 배상금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각 주는 메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0억 달러(메타의 2025년 연간 수익에 상당)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배경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청소년 사용자층에서 중독성과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각 주의 검찰총장들은 메타가 의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상품 설계로 수익을 극대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규제당국과 입법부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아동 보호 책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의미와 전망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주(State) 차원의 집단소송으로, 향후 기술 기업들의 제품 설계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검찰총장들이 요구하는 제품 설계 변경은 메타의 사업 모델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정 진행 결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보호 의무와 기업 책임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