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4년 사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처리 예산을 47% 증액하며 1114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후 수거 방식의 근본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의 해양폐기물 정책은 바다에 유입된 후 이미 오염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양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육상 폐기물 관리 강화, 불법 투기 단속 확대,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 등 근원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수거 능력의 단순 확대보다 발생 억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