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 내 이같은 분열은 사법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국회 동의 절차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방향이 헌법체계와 관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