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중심 SOC 사업과 주주보호 제도 추진 합의

1시간 전9대한민국
여야, 민생 중심 SOC 사업과 주주보호 제도 추진 합의AI

여당과 야당이 SOC 예타 기준 상향과 뺑뺑이 방지 방안에 합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중심' 정책 협력으로 정치적 대립을 넘기로 합의했다.

국내 여당과 야당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상향과 소액주주 보호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연석회의에서 양측은 '민생에 여야없다'는 기치 아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 정책 협력에 나섰다.

합의 내용에는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높여 낭비적 투자를 줄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뺑뺑이)을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을 제한하고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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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소액주주보호#의무공개매수제#SOC사업#여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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