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대주주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일반주주에게도 부여함으로써 M&A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부당한 이익 편취를 방지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주우선배정 규제는 기존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강화의 또 다른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 감시 당국은 시가폐지 이후의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들 제도의 실제 적용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M&A 추진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규제 입법화 일정과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