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1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제도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할 방침입니다. 그리스가 과세를 전진시키는 동안 한국은 시행 시점을 뒤로 미뤄 시장 충격과 제도 안착을 둘러싼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이번 양국의 엇갈린 속도는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설계와 집행 준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