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드림, 야당 ‘포르 조지아’도 헌법재판소 제소…정당 해산 추진

2시간 전11조지아, 트빌리시
조지아 드림, 야당 ‘포르 조지아’도 헌법재판소 제소…정당 해산 추진AI

조지아 집권당 조지아 드림이 야당 포르 조지아를 정당 해산 대상에 추가했다. 조지아 드림은 헌법재판소 소송을 통해 주요 야당 5개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포르 조지아 창당자 기오르기 가하리아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지아 집권당 조지아 드림이 야당 포르 조지아를 정당 해산 추진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 드림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정당은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조지아 드림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해당 정당들을 해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소송을 받아들이면 대상 정당들은 위헌 정당으로 결정될 수 있다.

포르 조지아는 조지아 드림 소속 총리를 지낸 기오르기 가하리아가 창당한 정당이다. 이 정당은 2024년 총선 이후 의회 의석을 확보한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2025년 10월 의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이라클리 키르츠칼리아 조지아 드림 의회 원내대표는 월요일 포르 조지아를 해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포르 조지아가 조지아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중대하고 노골적인 실패”를 보였으며, 의회와 상임위원회, 기타 활동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키르츠칼리아 원내대표는 조지아 드림이 문제로 지목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 드림은 2024년 논란이 된 총선에서 의회 진출 기준을 충족한 주요 야당들을 모두 해산 추진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조지아 드림은 2025년 10월 아할리와 통합국민운동, 렐로를 대상으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6년 4월에는 페더럴리스트를 대상에 추가했다.

당초 조지아 드림은 포르 조지아가 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데 통상 최대 9개월이 걸리고, 소송 내용이 수정되면 심리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지아 드림이 해산 절차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키르츠칼리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지아 드림이 기한을 이용하려 했다면 소송 마감 직전까지 정당 추가를 미뤘을 것이라며 관련 관측을 부인했다.

포르 조지아는 현재 의회에서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조지아 드림과 동맹 세력은 89석을 확보하고 있다. 포르 조지아는 지방의회에도 일부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키르츠칼리아 원내대표는 이번 소송이 포르 조지아 소속 의원들의 의회 및 지방의회 의석을 박탈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 조지아의 창당자인 가하리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지아 드림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냈으며, 2021년 사임할 때까지 총리를 맡았다. 그는 2025년 6월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하리아 전 총리는 정부 재임 당시의 여러 사건과 관련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 상태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하리아는 화요일 엑스를 통해 조지아 드림의 이번 조치가 조지아 드림 창당자인 비지나 이바니시빌리가 의회 내 유일한 “기능하는 야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세력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회 내 단 하나의 야당조차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르 조지아를 해산하려는 계획이 조지아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공식화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또 다른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여부와 관계없이 조지아의 민주주의와 유럽·유럽대서양 진로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지아 드림은 2024년 총선 당시부터 자신들이 “집단 통합국민운동”이라고 부르는 세력을 해산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이는 과거 집권당이었던 통합국민운동과 조지아 드림이 서로 협력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야당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조지아 드림은 통합국민운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범죄 정권을 구성했으며, 법적으로 존속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합국민운동과 연계됐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지아 드림이 사용하는 “집단 통합국민운동”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르 조지아는 통합국민운동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여 왔지만, 조지아 드림은 이번에 이 정당까지 해산 대상에 포함했다.

조지아 드림은 해산 대상에 오른 야당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야당들이 논란이 된 2024년 총선에서 조지아 드림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소송 외에도 조지아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하리아 전 총리 외에도 다수의 야당 지도자들이 형사 절차에 연루돼 있다.

여기에는 여러 야당 인사 8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사보타주 사건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드로아 대표 엘레네 코슈타리아, 아할리 대표 니카 멜리아, 전 대통령이자 통합국민운동 창립자인 미헤일 사카슈빌리는 별도의 형사 혐의로 이미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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